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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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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발표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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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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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8-0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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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ttps://www.korea.kr/news/policyNewsView.do?newsId=148932187 농체쉼 뉴스보도자료
취득세 10만원 재산세 연 1만원 부과
—체류형 쉼터의 기본 원칙으로 ‘본인 직접 사용’을 명시했다. 이를 어떻게 확인할 것인가.
“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. 다만 타인 사용이 확인이 된다면 그에 대한 처분이 이뤄질 것이다.”
—농지를 강원도와 충청도에 각각 보유한 세대일 경우, 두 곳에 모두 체류형 쉼터를 설치할 수 있나.
“체류형 쉼터의 목적은 농촌 생활인구 확대이다. 쉼터를 복수 지역에 짓는 것은 이러한 취지와 맞지 않는다. 원칙은 필지당 하나인데, 필지가 2개 이상일 경우 세대 기준을 적용해 세대가 하나만 가질 수 있도록 할 것이다.”
—복수의 가구가 체류형 쉼터를 공동 소유할 수 있나.
“분할 소유는 인정하지 않는다.”
—시설 연한에 대해 최장 12년으로 규정하고 있다. 12년이 지나면 철거해야 하나.
“가설건축물의 축조 신고 기간이 3년마다 갱신을 하도록 돼 있다. 3번 연장을 허용해 총 12년까지 가능하다. 컨테이너 주택의 내구연한을 감안했을 때 12년이 적당하다고 봤다. 12년을 초과하면 철거하는 게 원칙이다.”
—시설물 연면적 기준이 33㎡로 돼있는데, 면적을 좁히고 층수를 늘릴 수 있지 않나.
“그렇게 지을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다. 가능한지 확인을 해보겠다. 정부에서 생각하는 구조는 단층짜리 구조다. 가설건축물은 구조 안전성 문제 때문에 단층으로 규정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.”
—다락방 구조의 복층 형태로 시설물은 가능한 것 아닌가.
“건축법 상 단층 건물의 층고는 4m 제한 규정이 있다. 이에 따라 다락을 보유한 복층 형태의 시설물을 설치할 순 있다. 시설물의 층고에 따른 농지 일조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규정도 시행령에 담을 예정이다.”
—부속 시설까지 합한 연면적 기준은 얼마나 되나.
“체류형 쉼터 연면적 33㎡에 주차장 시설이 12㎡, 데크 면적이 최대 12㎡ 정도다. 합산하면 최대 57㎡가량이 된다. 영농 의무 부지는 쉼터와 부속시설 합산의 2배 여야 한다. 114㎡ 이상의 농지를 구입해야 한다.”
—농막 관련 감사에서 위장전입 사례가 많이 적발됐다. 체류형 쉼터는 전입신고가 가능한가.
“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주소 이전을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은 부족하다. 굳이 주소를 이전하겠다고 하면 법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으로선 없다. 다만 전입신고는 상시거주를 목적으로 한다. 대법원 판례도 ‘30일 이상 거주’ 여부를 기준으로 심사할 수 있다고 하는데, 30일 이상 거주는 체류형 쉼터의 목적인 ‘임시거주’와 부합하지 않는다.”
—전입신고를 막을 방법은 있나.
“일단 농지법 시행령에 체류형 쉼터의 목적을 ‘임시 거주’로 못박으려고 한다. 또 상시거주 취지의 ‘전입신고’를 하는 것에 대해선 제한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지침을 하달할 방침이다. 구체적인 행정처분 방법도 관계부처와 협의를 하겠다.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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